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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19.01.10 18:03

발전소로 들어간 관변단체…원하청에 두번 쥐어짜인 김용균들

[기획②]서부발전 주요 하청업체 한전산업개발, 금화PSC 경영진 톺아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발전사에서 하청업체로 넘어온 인사들을 ‘관피아’라고 하긴 어렵지만 분명 ‘공기업의 오래된 적폐’는 맞다고 지적했다. 한전이나 6개 발전사를 비롯한 한전 자회사들은 아웃소싱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일자리를 보존했다는 것.

송 연구원은 “정부의 재정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부도덕한 경영진에 의해 비용이 절감되면 이 돈은 사실상 사유화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참혹하게 죽는 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재생산하기 위해선 아웃소싱 업체들의 직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또 “현재의 전력 산업은 중단된 민영화의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노동시장으로 보면 최악의 형태로 왜곡돼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력 산업 전반을 공공적이고 친노동적인 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은 결국 탈원전, 탈석탄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로,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포함해 전력 산업 전반의 시스템 재구조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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