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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12-10 20:48

시공 따로, 운영 따로…반복되는 KTX 사고, 책임지는 곳이 없다

‘상하 분리’ 정책이 안전 위협

운영·보수 코레일-건설은 시설공단 

권한·책임 이원화로 책임 공방만

‘공공기관 효율화’ 10년의 대가

이윤 추구 정책에 30% 이상 외주화

운행 선로 늘었지만 예산·인력 줄어

철도정책 거버넌스 구조 무너져

국토부·코레일·철도노조 갈등 심화

공공성 살릴 총괄적 정책구조 시급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거버넌스 회복에 주력해야 하는데,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관성이 아직 직업 관료들의 디엔에이(DNA)에 남아 있는 듯하다”며 “민간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철도총회를 열어 상하통합을 결정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38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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