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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09-05 18:26

문제는 ‘전기요금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 불평등’

관측사상 최악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론’ 들끓자

한시적 인하 카드 꺼낸 정부

정치권 일부선 누진제 폐지 주장도

논란 소용돌이 속에 정작 폭염·에너지 대책 논의 사라져

에너지·환경 시민단체 쪽 

“누구나 공급받아야 하지만 남용해서도 안된다는 게

에너지 기본권의 원리 

전기는 공짜가 아니며 쓴 만큼 낸다는 인식 자리 잡아야”

전력수요 관리·온실가스 감축 등 근본적 기후변화 대응도 필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공급받아야 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게 에너지”라며 “요금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혹서기에 한해 최저요금 구간을 늘리되, 누진제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름철 혹서가 심각하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요금 구간을 300~400킬로와트시(현행 200킬로와트시)로 늘리되, 그 이상 남용하는 사람에겐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기업은 곧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기업이므로 이들에겐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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