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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8-08-21 20:36:36

부산 6개 공기업 임원 75%가 낙하산…전국 평균(54%)보다 높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분석 결과…공무원·정치인 등 보은인사 다수

- 부산참여연대 오늘 관련 토론회

- “비전문 인력 포진시 전문성 침해 

- 능력 검증할 청문회 도입 필요”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상임이사직 120개 가운데 65개(54.2%)는 관피아 또는 정피아가 차지했다. 부산지역 6개 공기업 임원 20명 가운데 15명(75%)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일 정도로 낙하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정치권, 또는 부산시 고위 간부에 대한 ‘보은 인사’에 따른 비전문 인력이 포진한 탓에 해당 공기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특히 부산에서 이처럼 공기업 임원 비율이 높은 것은 고위 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를 흡수할 민간 기업 등이 부족한 것과도 연관돼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6곳이 인사청문회 없이 ‘깜깜이 내정’으로 임원을 채워넣는다”며 “청문회 도입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 추천과 이에 대한 검증·이슈화 등을 통한 자정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822.22006009563

 

국제신문, 2018-08-22 19:00:20

[사설] 공기업 ‘낙하산 임원’ 유독 많은 부산 획기적 개선을

사회공공연구원 분석 결과 부산 6대 공기업 임원 20명 중 이른 바 ‘낙하산 임원’이 75%인 15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4.2%(120명 중 65명)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80823.22027010419

 

부산일보, 2018-08-22 19:45:56

"인사청문회와 함께… 노동이사제도 필요"

공기업 공공성 확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지방공기업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방공사·공단 120개 상임 임원직 가운데 65개(54.2%) 자리를 관피아 또는 정피아가 차지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6개 공기업 임원 21명 가운데 15명(71.4%)이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이들로 채워졌다.

김 실장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가 지방의회의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로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다는 논란도 있다"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산에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822000347

 

프레시안, 2018.08.22 16:50:26

부산 민선 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확보 토론회 개최

낙하산 인사, 의사결정 비민주성 등 사회적 가치 훼손된 공공성 마련 논의

발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거버넌스의 확대 및 강화,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 구성, 퇴직 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노동이사제 도입 및 법제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등에 대해 원칙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20개 상임임원직 중 65(54.2%)개가 퇴직 공무원이거나 '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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