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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2018.08.13

“재생E 정책, 아직 미흡한 점 많아”

이훈 의원, “양적 공급에만 치중해선 안돼” 지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과 풍력의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이 배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하며 분양 중계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시장의 역기능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선 재정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때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이윤을 주면서도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의무와 규제 역시 동반해야 에너지전환 비용을 골고루 부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돼야 하며 임야에 대한 가중치 축소 등 당장의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물론 대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며 투자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중치 등의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태양광은 물론 풍력 등 대용량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 수준의 적합한 규제와 주민수용성 제고 및 참여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05

 

전기신문, 2018년 08월 13일(월) 17:12

RPS 제도개선 어떻게 할까

공급의무자 늘리고 비용은 공평하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해 RPS제도 개선 목소리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RPS 공급의무사 대상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 전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미세먼지 대응책이나 노후석탄 조기폐쇄, 신규 원전 중단 등 중요한 에너지정책은 결국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 체계를 갖췄다"며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에서도 이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비용의 경우 한전이 판매 단가 측면에서, 발전공기업들은 총괄원가 측면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며 “무엇보다 RPS 공급의무대상자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활용해 이 비용을 정의롭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34147977162935002

 

전기신문, 2018년 08월 13일(월) 18:34

“RPS 비용분담은 결국 ‘국민 몫’…형평성 있게 분담해야”

재생에너지 3020 평가?RPS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또는 환경조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며 “공급의무자의 부담 비용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되는 만큼 현재 RPS 제도 역시 소비자가 에너지전환을 감당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 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대기업과 투기적 업자들의 잔칫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34152895162938002

 

일렉트릭파워, 2018.08.16 17:31 

“RPS 공급의무사 확대 필요… 에너지다소비기업 등”

송유나 연구위원, ‘재생에너지 3020 평가’ 토론회서 주장

에너지전환 비용 공정한 부담위한 의무·규제 개편 논의해야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RPS 공급의무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RPS제도를 따라야 하는 기업은 현재 21개 발전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며 “이마저도 6개 발전공기업이 공급의무량의 80% 이상을 맡고 있어 자칫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에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많은 전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운 대기업과 산업체들을 RPS 공급의무대상에 포함시켜 재정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와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방향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특정 기업에 수익이 몰리거나 투기적 이해관계로 내몰릴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의미 있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이뤄져야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대기업화·상업화를 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순수한 시장질서로 달성하기 힘든 만큼 의무가 따르는 외적 규제와 육성·보호하는 지원책이 함께 연결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신규 원전 중단을 비롯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등의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공공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보완이나 계통 안정화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공공부문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경영평가 등 역대 정부에서 시장화 전략이란 명목아래 이뤄진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이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분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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