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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07-30 05:01

폭염 속 탈원전 저항, 더 끈끈해진 ‘삼각동맹’

무더위에 더 가열되는 ‘탈원전’ 논란

한전 등 전력부문 7대 공기업 

2016년 영업이익만 12조원

석탄 등 민간 발전기업도

‘막대한 돈벌이’ 기득권 지키기

되레 ‘발전설비 더 짓자’ 주장

전력 예비율 위험 부풀리고

전력수요 과잉예측 발판으로

일부 언론도 연일 ‘위기론’ 부추겨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경제·산업 발전의 토대라는 구실 아래 발전 자본에 철저하게 종속돼 왔으며, 항상 장래 전력수요에 대한 과잉 추계가 민간·공기업 거대 발전자본의 설비 확충 정당화 논리로 끊임없이 설파됐다“며 “한국의 전력설비는 현재 ‘객관적으로’ 분명히 과잉설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빌미로 한 발전설비 확대보다는 전력 피크(최대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수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386.html

 

한겨레, 2018-08-07 17:54

‘전기요금 폭탄’ 두려운 산모들…“할인 제도 있지만 구멍 숭숭”

산모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할인 혜택

시댁·친정서 몸 풀면 할인받을 수 없어

“신생아 건강에 에어컨·세탁기 필수인데”

할인액도 한 달 최고 1만6천원이 고작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기본권은 헌법적 권리로 격상돼야 할 만큼 중요한 인권적 사안으로, 특히 폭염과 혹한 등 계절 환경에선 더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기존 대책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수준의 한시적인 대책에 그칠 게 아니라, 산모와 노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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