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018-07-18 15:09:5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임금격차 해소·고용 늘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17일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이 작성하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펴낸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한 주정부에서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고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학계 및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고용 및 실업지표, 노동시간, 음식점 및 주점 등의 업체 수와 폐업, 고용 및 해고 추이 등을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무인화, 자동화 등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의 대체를 통한 고용감소는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미국 최저임금 제도의 단편적인 특징만을 부각해 ‘유의미한 사례’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재계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주장은 일일 생활권에 기초한 한국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업종 간 객관적인 분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93

월간 노동법률 2018년 8월호, 2018-07-18 10:44:0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정적 효과? 미국에선 없었다

연구를 진행한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 및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긴 하나, 고용 및 실업지표, 노동시간, 음식점 및 주점 등의 업체 수와 폐업, 고용 및 해고 추이 등을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인화, 자동화 등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의 대체를 통한 고용감소는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27965

월간 노동법률, 2018년 8월호, 2018-07-30 10:53:31

[분석] 최저임금 고용효과, 누구 말이 맞을까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용 및 실업지표, 노동시간, 음식점 및 주점 등의 업체 수와 폐업, 고용 및 해고 추이 등을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11&gopage=1&bi_pidx=28038

월간 노동법률, 2018년 9월호 vol.328, 2018-08-16 17:35:5

[분석] 선진국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일본은 "한국 배우고파"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지방의 인구유출, 특히 20대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러한 인력유출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11&gopage=1&bi_pidx=2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