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기신문, 2018년 06월 18일(월) 11:33

‘에너지전환 비용 줄이려면 시장보다는 공공성 강화해야’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시장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환 비용 커”

사회공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2030 평가와 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송유나 연구위원<사진>은 “시장에서도 에너지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해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에너지 산업구조의 민주화?분권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독일 등 재생에너지가 크게 증가한 나라들을 보면 시장을 통해서 활성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을 통한 자발적 개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계획과 강제?규제,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결합해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이 있어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쇄, 신규 원전 중단 등의 정책이 가능했다”며 “가장 논란이 되는 에너지 전환 비용 역시 한전이 판매단가 측면에서, 발전공기업들은 총괄원가 측면에서 수렴해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29289216159587002

 

지앤이타임즈, 2018.06.18  12:14:53

“PRS,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사회공공연구원, 문재인 정부 3020 평가 보고서 발간

21개 발전사 구매력만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한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에 기여토록 확대?재편해야

사회공공연구원은 18일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로 건설할 태양광?풍력은 48.7GW로서 향후 대용량 개발이 불가피 하다”며 “이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 주민들 및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최근 바이오와 폐기물 뿐 아니라,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투기적 재생에너지 확장에 제동을 건 것은 바람직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요구되고, 투자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중치 등의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기업 전반의 재구조화와 고용 전반의 전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공기업은 여전히 동원 대상자이자 사태 해결 수급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8

 

가스신문, 2018.06.26  23:08:01

에너지전환정책, LNG발전 출력증가 대안

수력 및 양수발전 환경제약, 백업전원으로 LNG발전 유력

도시가스와 발전용요금 간, 교차보조 문제도 고려돼야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재생에너지 정책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전력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순을 바꾸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점, 향후 신규 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대한 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재정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34

번호 제목 날짜
428 인천일보, 경기일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하. 수도권 합심해 교통문제 해결해야 (18.08.16) 2018.09.07
427 투데이에너지, 전기신문 등: RPS 제도개선 어떻게 할까 (18.08.13) 2018.09.07
426 뉴스1: 파업 눈앞 9호선 2단계…왜 이 상황까지 왔나 (18.08.12) 2018.09.07
425 한겨레: 폭염 속 탈원전 저항, 더 끈끈해진 ‘삼각동맹’ (18.07.30/08.08) 2018.09.07
424 내일신문, 월간 노동법률 등: “미국 최저임금 인상, 임금격차 해소·고용 늘려” (18.07.18) 2018.09.07
423 신동아 7월호: [文 정부 ‘낙하산 인사’ 실태분석] 공공기관장 | 둘 중 하나 ‘낙하산’ 의심 (18.06.27) 2018.09.07
» 전기신문, 가스신문 등: ‘에너지전환 비용 줄이려면 시장보다는 공공성 강화해야’ (18.06.18) 2018.09.07
421 광주드림, 참여와혁신: “광주형 노동정책 성과, 민선 7기 더 확대해야” (18.06.18) 2018.09.07
420 아이뉴스24: 포스코 투명성 장치 'CEO승계 카운슬' 제대로 작동할까 (18.06.10) 2018.09.07
419 뉴스1: "서울시 노동이사 정원 늘리고 임추위 추천 없애야" (18.05.20) 2018.09.07
418 월간중앙: 판문점 선언에 따른 한반도 철도 연결 전망 (18.05.17) 2018.09.07
417 매일노동뉴스: [국민연금공단 정규직화 모델 뜰까] 콜센터·IT·청소·경비 용역노동자 827명 직접고용 (18.05.15) 2018.09.07
416 참여와 혁신: “서울시민 안전·생명 위해 9호선 공영화 공약 시급” (18.05.15) 2018.09.07
415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성공 조건은 (18.05.11) 2018.09.07
414 노동과세계: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1) (18.05.05) 2018.09.07
413 동아일보: 현직 기관사 “남북철도 연결, 서울역이 국제역 되는 것”…단둥서 전 세계로 (18.04.30) 2018.09.07
412 아사아경제: 서울 최대 황금노선 9호선에서 세금이 줄줄 샌다(18.05.31) 2018.05.31
411 가스신문: 에너지전환시대 천연가스 역할과 과제 (18.05.04) 2018.05.09
410 이투뉴스: LNG직도입, 확대 vs 공공성 논리戰 뜨겁다 (18.03.29) 2018.05.09
409 한겨레, 복지시설 5%만 국·공립…민간의존 줄여 공공성 높여야(18.3.12)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