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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2018-06-18 06:05:02

“광주형 노동정책 성과, 민선 7기 더 확대해야”

광주광역시 노동정책의 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서

“광주형일자리는 투자유치 아닌 노동 가치 존중 핵심”

1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광주광역시 노동정책의 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서울시가 광주시보다 먼저 실행했었고, 그 대상과 규모 역시 광주시에 비해 크지만, 각각의 세부정책 실행과정에서 광주시의 경우 해당 당사자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합력을 중심으로 협치와 소통의 노력을 특별히 기울였다”고 평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행정부서가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노동정책에 비춰본 광주광역시 민선 6기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 연구실장은 “과거의 지방선거에서의 양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각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요하게 부각됐고 생활임금제 시행, 지역 차원의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등 노동정책이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의미있는 이슈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광주시 민선 6기의 노동정책과 관련 “광주시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의 질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 혁신운동’으로 정의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됐고 일종의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면서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15년 2월5일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출발점이자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시에 신설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과 같은 노동전담 부서의 역할도 컸지만, 초기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시와 비정규직 고용 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것도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실장은 “이러한 노동정책이 앞으로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내지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화해야 한다”면서 “남은 2018년은 물론 민선7기 광주시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8386

 

참여와 혁신, 2018.06.18

참여로 만들어가는 지방분권, 현주소는?

광주광역시 민선 6기 정책평가 토론회 열려

김철 연구실장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역사와 관행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노동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여부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계획상 취약근로자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이라는 4대 정책과제와 그 하위정책을 비교·평가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전국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 진행하였으며 대상과 규모 역시 가장 크고 벤치마킹의 대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428명 기간제 전환, 2016년 300여명 직접 고용, 2017년 85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세부정책 실행과정에서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협치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 인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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