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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혁신, 2018.05.15

“서울시민 안전·생명 위해 9호선 공영화 공약 시급”

지방선거 앞두고 ‘지옥철’ 9호선 관련 공론화 필요성 제기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이 2013년 투자자 교체, 요금결정권 확보, 수익률 조정 등 사업재구조화를 이뤘지만 다단계 위탁 등 근본적인 운영체계 개선 없이는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각 단계 운영사의 기관, 역무, 기술 등의 노동자들은 타 노선에 비해 월 근무일과 일일 운전시간이 많고 노동 조건 악화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등 다단계 위탁과 비용 절감에 따른 노동 조건 하락이 시민 안전성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결국 민영화, 사업 외부화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 전가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 이 연구위원은 공영화를 위한 1단계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의 지분 매입에 216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영화를 통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매년 1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지분 매입을 위해 사회적 여론과 압력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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