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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편집실(공공운수노조), 2018.04.02 10:4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나

3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선 과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제안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단기적인 개선 과제로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함과 함께 파견 용역 전환 예산의 제대로된 반영,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정원문제를 해소하고 전환자에 대한 단계적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의의 합리화와 간접고용 전환 절차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해 공공부문 전체 임금체계 변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임금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무직의 법제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신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제대로된 자회사 전환을 위한 운영법의 개정과 자회사 전환시의 필요요건 등을 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46

 

매일노동뉴스, 2018.04.02 08:0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간평가 국회 토론회 열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은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범주에 불과해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고용기관과 사용기관 불일치로 인해 사용기관의 책임·의무 회피 가능성이 상존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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