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2018.03.19 08:00

탈핵·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만으로는 불가능”

에너지민주주의 확대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세부계획과 관련입법 부재"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진정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환 기획과 경로, 주체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재조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은 공허한 선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원자력 발전소 확대와 에너지사업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결과가 극명하게 반영되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 △과잉 수요·과잉 전망 △민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 △LNG 발전의 공공적 역할 부재 △막연한 수치에 머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발전량이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에너지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화력공기업이 분할해 경쟁하고 시장에 편입돼 민영화로 치닫는 현재 체제로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강원권과 충남·전라도, 경상도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전력산업 지방분권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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