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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혁신, 2018년 03월 19일 (월)

일본 철도는 한국의 디스토피아인가

87년 7개사로 분할 민영화 후 외주화 늘어

‘공공성’보다 ‘수익’ 중심… 본받을 게 없다

지난 16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국유철도가 민영화 된 이후 대대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화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를 맡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자회사 형태는 기존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외주화의 문제점을 ▲불법파견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 ▲숙련 공백으로 인한 기술력 저하 ▲대형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 위협 ▲부실한 사고 대응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일본 국철은 JR로 분할 민영화되면서 ‘공공의 복지에 종사한다’는 이념에서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공공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수익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안전은 그 이후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고 비판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의 길이 열렸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안전과 직결된 산업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영화와 외주화 폐해를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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