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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018년 03월 16일 (금) 15:12:02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적 가치는 공공성”

국회서 에너지민주주의 확대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바꾸는 일…실행방안 촉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이훈·김경수 국회의원 및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통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화력을 다시 허용했고 민간 LNG기업은 호황일 때는 초과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00

 

지앤이타임즈, 2018.03.16  18:04:28

“LNG 직수입 확대, 도시가스 공공성 위협가할 것”

가스요금 저렴한 이유는 가스공사 공적역할 있기에 가능

에너지전환 연구가 모임 ‘에너지민주주의’ 결성 논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이 타 국가와 비교해 도시가스요금이 절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부터 공적으로 통제하고, 발전용에서 도시가스용으로 일정한 교차보조를 해주기 때문”이라며 “즉 난방요금에 대한 공적 규제를 공기업의 도입?도매 독점을 통해 수행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백업전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 난방 요금 공공성과 직결돼 있다”며 “반면 민간기업 직수입 등 천연가스 전반의 시장화는 개별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17

 

공감신문, 2018.03.16 20:33

이훈 "에너지민주주의 위해 공공성 회복해야""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국민 참여 끌어내려면, 공공성 확보 문제 해결해야"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은 에너지 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나 연구원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공기업간 경쟁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직수입은 민영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공기업간 경쟁을 촉발하는 또 다른 악수가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편이 선행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0820

 

가스신문, 2018.03.16  23:21:00

‘천연가스 원료비 차등제’로 전기요금 인하 가능

직수입 확대 시 수급대응 능력저하 우려

에너지세제개편 통해 발전단가 역전해야

16일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 위한 쟁점 국회토론회

지난 16일 국회 이훈 의원, 김경수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주최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유나 실장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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