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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2017-10-11 06:05:01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 아닌 ‘중규직’”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비판 목소리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면서 대안으로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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