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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09.28 08:00

“공공기관 운영원리, 사회적 가치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국회토론회에서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 요구 나와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주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나 봉사 같은 수혜 제공 중심으로 협소하게 진행됐다”며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평가지표 개선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내용의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58

 

노동과 세계, 2017.09.28 16:17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용석 양대노총 공대위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공공적 소유 ▲공공성비스 이용자의 차별없는 보편적 서비스 보장 ▲민주적 참여 및 지배구조 확보 ▲공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지난 10년간 KTX 승무원 사태 해결은커녕 외면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찾아갈 정도로 비정규직으로 가득차있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가치법’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선도효과를 위한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양대노총 공대위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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