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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09.20 08:00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개혁하려면 비대한 관료권력부터 해체해야”사회공공연구원, 공공대개혁 방향과 전망 토론회서 송주명 원장 주장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대한 관료권력인 기획재정부 역할을 축소·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은 “경제부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현실을 감안해 기재부 역할은 축소하고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사회적 재편 과제로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재공공화 대안 생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전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가 제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96

 

참여와 혁신, 2017년 09월 19일 (화) 

“공공부문 공공성 회복 개혁, 관료 바뀌어야 가능”

19일 공공대개혁 방향과 전망 토론회 열려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관료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회 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관계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개편 또는 해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진행된 신자유주의화 즉, 국가의 시장화는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정당화됐다”며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도 정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비대한 관료권력의 개편과 같은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놓았지만 기재부에 막혀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말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운영 구조를 전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주최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

 

광주드림, 2017-09-20 18:27:37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성 담지자로 선도적 역할 해야”

사회공공연구원·공공운수노조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강한 관료권력을 휘둘렀던 경제부처가 제 자리를 찾도록 하고, 공공부문을 민주적으로 재편하여, 그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이 그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 공공부문 개혁이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탈정치화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한 공공부문의 민주적·사회적 재편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2624

 

한겨레, 2017-09-25 11:03

공공부문의 공공성 회복,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까

기재부 ‘관료관력’ 바뀌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점령 지속될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필요

공공부문 노동조합 중요성 커져

지난 19일 사회공공연구원,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한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은 “성과주의 예산제, 성과급제, 팀제, 책임운영기관 도입 등에서 공공부문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개편 방향에 있다”며 “공공서비스가 시장화되는 것을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장은 공공부문이 바뀌지 않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 대변되는 비대해진 관료 권력을 지목했다. 모피아(MOFIA)로 불리는 친기업적 기재부 관료들은 경제기획을 독점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인물은 그대로다. 이들은 경영효율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도 억제될 수밖에 없고 필수인력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송 원장은 “기재부가 재무적 효율성에만 몰두한 결과 공공성과 시민안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대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대수술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토론을 맡은 박용석 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강제적 서열화 방식의 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성과급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공항공사만 민영화가 중단됐는데, 대상을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2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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