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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신문, 2017.08.24 18:20
“현 정부 교통정책, 공공교통 확대 방향 개편 이뤄져야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지하철 운영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철도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철도 분리운영, 민자 경전철 운영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구조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철도 운영기관 통합 및 공영화, 공공교통 운영지원 중심의 재정구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78
 
매일노동뉴스, 2017.08.25 08:00
“중앙정부 교통예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24일 국회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철 공기업이 운영재투자 비용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면서 운영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적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교통예산이 도로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배분비율은 도로가 43~46%로 가장 높다. 철도가 30~36%, 교통체계관리는 10% 이하다. 그는 “대중교통 투자로 배분되는 교통체계관리 배분율을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위원은 철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정책위원은 “철도 공공성을 그나마 회복하는 길은 경쟁체제란 신기루 아래 진행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통합을 통한 조화와 규모의 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과제로는 코레일과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 장기과제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제시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65
 
참여와 혁신, 2017년 08월 25일 (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공교통 정책 비전 부족
정부 교통투자 공공교통 중심돼야
‘공공교통(버스?도시?철도) 운영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방향 모색’ 발제에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공교통 운영지원 중심의 재정구조가 확대돼야한다”며 “중앙정부의 교통예산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자체가 대중교통 투자 중심으로 재편돼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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