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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7-08-24 10:33:14 
“휴게시간 위반시 버스기사도 처벌 … 불합리”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위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버스 운전.휴게시간 위반시 버스기사와 버스업체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 양벌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선의 1회 운행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태료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어 회사와 노동자 간에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버스회사가 기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배차 스케줄을 짜고 있고 기사들은 이를 따라야 하는 종속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또는 유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등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조금 문제가 비일비재하므로 제재조치가 면허취소까지 상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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