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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08-01 16:49
공공성 빈약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도시철도 광주 1위…인천 꼴찌…서울 다 등급
공공성보다는 영업실적·경영효율성 평가 여전
행안부 “2일 태스크포스 가동…지표 대폭 개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송인원이 136배 차이가 나는 광주와 서울의 도시철도를 안전사고 발생 건수라는 같은 지표로 평가한 점, 도시개발에서는 자칫 임대주택 확대와 재생사업 등 공공적 사업을 충실히 했을 때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지고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점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했다. 획일화된 지표, 경영효율화 위주 평가로 인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5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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