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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08.01 08:00
“통신서비스, 공공서비스라는 자기정체성 회복해야”
노조·사회공공연구원 ‘한국통신산업의 변화와 통신공공성’ 보고서 발간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SK브로드밴드노조·민주유플러스노조 등은 31일 ‘한국통신산업의 변화와 통신공공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국 통신산업 민영화의 특징과 문제점, 공공서비스로 회귀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통신기업들이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공적 규제와 사회적 통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버넌스와 공공의무를 위한 통신관련 법적 규제를 명시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낮추기 △공기업의 국정감사와 유사한 정보 공개, 감사·감시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과도한 통신요금에 대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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