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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07.31 08:00
"서울 지하철 만성적 운영부채, 공적보조로 해결해야"
사회공공연구원 보고서 발간 … 프랑스 파리 대중교통 운영사례 주목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서울 지하철 운영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가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수익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전체 예산의 70% 수준을 공적보조로 충당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광역대중교통 운영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외국 광역교통 통합체계의 운영현황과 노동조합 개입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운영부채는 3조1천57억원이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적보조를 확대해 운영기관의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지하철 공기업들도 파리 사례처럼 대대적인 공적보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통시설특별회계 구조를 개편해 대중교통 요금지원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STIF와 RATP 사례처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최소 3년 이상의 (공공)계약을 체결해 대중교통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함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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