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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17.03.31 17:56:18(금)

"현행 6개 에너지공기업, 3~4개로 줄여라"

사회공공연구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을 줄일 방법으로 권역별로 에너지통합공기업을 세워 에너지 전환비용을 감당하자는 안을 내놨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3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이 방안을 채택했다.​ 그 밖의 대선캠프에서도 사회공공연구소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공공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자력으로 특화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이하 한수원), 석탄과 LNG 발전이 불균등하게 발전해온 5개 공기업의 현 체제로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이들 6개 공기업을 에너지 MIX를 중심으로 아예 지역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주요 원인을 에너지 공기업 간 발전단가 경쟁으로 봤다. 현재 한수원은 원자력, 나머지 5개사는 석탄, LNG를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 6개사가 발전단가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니 환경성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에너지 공기업을 3~4개로 축소 통합하고, 각 공기업은 에너지원을 섞어서 발전하는 방식을 취하자고 제안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볼 때, 현재의 6개사 경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력산업의 통합적·공공적 운영을 전제로 하여 운영구조를 전면 재편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방안은 발전단가 상승을 수반한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은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들의 지난해 수익은 12조원”이라며 “이 수익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재정으로 확보하고, 전력 수요 관리 및 에너지 MIX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Print/16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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