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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7-02-15 10:48:34
"기재부 축소,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 독립성 확보해야"
민주노총·야3당 국회 토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한 기재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대한 관료권력의 해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전면개정으로 대안적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책과 행정에 무지한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며 "경제부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재부의 역할을 축소해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비대한 관료권력을 해체와 더불어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특권 해체와 복지 확대의 방향으로 정부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운위를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위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고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과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민간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관리와 개혁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해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7638
 
매일노동뉴스, 2017.02.15
“기획재정부 권한 축소하고 공운위 분리해야”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야 3당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 "국민참여예산제 도입해 특권 해체, 복지 확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20년동안 경영효율화 기조로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책과 행정에 무지한 비선실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경제부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비대한 관료권력을 해체하고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특권 해체와 복지 확대의 방향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을 설립해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고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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