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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2021). "우이신설경전철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경전철 운영체계 공공성 강화 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1-06.

 

 

<요약>

 

 

○ 본 페이퍼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완전공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10개의 경전철 노선이 신설 예정인 서울시 경전철 운영체계의 공공성 강화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우이신설경전철은 다음과 같은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음. 첫째, 수요과대 추정으로 수익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건설 때부터 잦은 분쟁과 공사지연 등으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 정치적인 판단이 가미된 수요과대 추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운영부실이 누적되면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음.

 

○ 둘째,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다단계 위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제되고 노동자와 이용 시민들의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음. 무인역사와 현장직의 1인 근무 만연, 전체 대비 5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낮은 급여수준,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임. 특히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비 부족이 심화되면서 열차운행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음.

 

○ 셋째,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보조금 뿐만 아니라 운영수입까지 재정으로 보조해주고 있음. 서울시는 대중교통통합요금제에 따른 사업자의 운임손실분을 보장해주기로 애초부터 협약을 맺었기 때문임.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에 150억 원의 재정을 사업자에게 지원할 예정임.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병폐인 운영수입 보장이 애초부터 약속되었던 것임.

 

○ 서울시는 현재 대출 원리금(선순위 차입원리금) 및 대체투자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형태의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음. 하지만 공영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안전관리의 책임성 증대 등의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영이 더욱 타당성이 있음. 사업재구조화가 아닌 완전공영화를 추진해야 함.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에 따라 5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1)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전철 인력과 노동조건 규제 2) 경전철 공기업 신규설립 3) 시민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경전철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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