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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관(2021).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4년을 되돌아본다."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1-04.

 

○ 소득주도성장론을 간판에 걸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되돌아보자. 소득주도 성장론은 시작에 비해 그 성과는 미약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소득분배 하락 추세가 멈추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조합되고 정책의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주체들이 결집되어야 했다.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제외하곤 뚜렷한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지 못했고, 최저임금 인상만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역량이 소진되어 버렸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오히려 가장 낮은 일용직노동자들이 임금이 되레 하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산입범위 논란을 거치면서 임금인상 효과는 낮아졌고, 기대가 컸던 노동계는 이에 반대했다.

 

○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치적 연대는 처음부터 깨져버렸고, 이후 정권의 지지율에 따라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결국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그 자리를 혁신적 포용국가와 K뉴딜 차지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비판했던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주도 성장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성장 담론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분배의 하락을 그 원인으로 잘못 파악함으로서 비판의 초점을 잘못 맞췄다. 대중의 금융화가 한국사회의 뿌리 내린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안착시킨 경제 체제의 변화 때문이었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역시 7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경제체제로서 소득분배하락과는 무관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의 간판이 내려간 상황에서 부동산, 반도체, 수소전기차 등의 기존 성장 방식의 상징들이 한국경제의 지배적 담론으로 남았다.

 

○ 앞으로 닥칠 대선이라는 정치의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 초라하게 막을 내린 소득주도성장론에서 교훈을 찾자. 최저임금, 보조금 등으로 갇혀 버린 협소한 소득분배 개선 정책 수준을 넘어서, 정권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책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위해 정치적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광범위한 사회노동정책의 확장과 주체의 연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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