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영수(2021). "서해선(원시~소사 구간) 민자사업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국토부의 사업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1-02.

 

 

 

<요약>

 

 

 

○ 본 페이퍼는 현재 국토부가 서해선 통합/일원화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 민자사업 구간(대곡~소사~원시)의 사업재구조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사~원시 구간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본 페이퍼에서 정리한 서해선 민자구간의 사업재구조화 내용과 다단계 위탁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재구조화는 복잡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서해선은 경부선과 버금가는 간선축임에도 일부분인 대곡~소사~원시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시행사도 두 개로 나눠졌음.

 

○  이에 올 하반기 대곡~소사 개통을 앞두고 대곡~소사~원시 구간의 하부 선로관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열차운행, 차량정비, 역 운영, 운전취급, 열차운행, 차량정비 등)를 코레일로 통합/일원화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복잡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는 유지됨. 심지어 소사~원시구간 위탁운영회사는 두 개의 사업시행자와 두 개의 위탁계약을 따로 맺어야 함.

 

○  둘째, 사업재구조화로 인프라 개량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에게 유지보수 업무 부담이 추가로 전가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대곡~소사~원시 구간 광통신망 신설과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광통신망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소사~원시구간 위탁운영회사 존속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해소를 고려해야 함. 소사~원시구간은 애초부터 최저가낙찰체에 의해서 내핍화된 운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했음. 그래서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위탁운영회사의 노동조건 개선여력이 크지 않고, 하자보수기간 만료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전가되고 있음. 하지만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에서의 노동문제는 완전히 외부화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위탁운영회사가 종국에는 존속하기 어려워지면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것임.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재구조화는 이러한 점을 핵심적으로 감안해야 함.

 

본 페이퍼에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재구조화가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국토부 안대로 진행되면 사실상 공기업인 코레일이 사업시행사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는 지양해야 함.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를 해소하는 코레일로의 직영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임.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사 직영화 사례처럼 직영화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가 해소되면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운영능력 증대, 불필요로 한 비용 개선 등의 효과를 얻으면서 서해선 운영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번호 제목 날짜
51 우이신설경전철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경전철 운영체계 공공성 강화 방향 file 2021.10.07
50 공공운수노조 조직실태 부가조사 결과(이재훈) file 2021.09.02
49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4년을 되돌아본다 (송명관) file 2021.06.15
48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개혁과제 (김철) file 2021.06.07
» 서해선(원시~소사) 민자사업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이영수) file 2021.04.08
46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이용 및 운송수입 변화와 재정지원 해외사례의 시사점(이영수) file 2021.02.17
45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의 한계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이영수) file 2020.12.14
44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최예륜) file 2020.11.30
4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김철) file 2020.11.03
42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번역: 이재훈) file 2020.08.20
41 무상대중교통의 쟁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이영수) file 2020.04.13
40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기초조사 결과(이재훈, 이상훈) file 2020.04.07
39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청년공채노동자들의 반응 (장경태) file 2019.12.06
38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김직수) file 2019.12.06
37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철) file 2019.10.03
36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권오훈) file 2019.07.15
35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직수) file 2019.06.21
34 공공운수노조 간부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 file 2019.02.11
33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file 2018.08.29
3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재훈) file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