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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2021).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이용 및 운송수입변화와 재정지원 해외사례의 시사점"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1-01.

 

 

 

<요약>

 

 

본 페이퍼는 코로나19시기에 국내외 대중교통의 이용 및 운송수입 변화를 살펴보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진행된 재정지원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유럽과 북미 등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철도와 지역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음.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고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도 안정화하려고 노력했음.

 

둘째, 분권화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이지만 미국 여러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판매세와 재산세 등을 통해서 별도로 재정지원을 했음.

 

셋째,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은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이뤄졌음. 이들 대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운송수입 손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막대했음. 이에 중앙과 광역시 정부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대중교통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기도 했음. 한편 독일은 노사정이 함께 독일철도동맹을 구성해서 철도지원에 합의하기도 했음. 노사정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도 대중교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임.

 

정리하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손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진 것임.

 

부가적으로 해외의 대중교통 이용 변화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미국의 주요도시들은 도시봉쇄가 유럽도시도 훨씬 약했음에도 유럽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잘 복원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자동차와 개인모빌리티 등으로의 이탈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코로나19시기에 대중교통으로부터 이탈하면 결국 자동차 등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유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그러므로 코로나19시기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운행서비스를 유지하고 방역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있으므로 유념해야 함.

 

이러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

 

첫째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전체 대중교통에서 3조원 정도의 운송수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함. 특히 버스준공영제에서는 민간버스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손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지만 코레일과 지하철공사는 2조원에 달하는 운임손실로 경영위기가 예상됨.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송기관들의 요금의존 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운영지원이 필요한데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운영지원을 늘려야 하며, 아울러 부동산 관련 조세를 대중교통 부문에 전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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