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영수(2020).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의 한계점"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6.

 

 

본 페이퍼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사회 불평등 해소와 탈탄소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으로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정의로우면서도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에 한국판 그린뉴딜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누적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내연기관차 대비 미미한 전기수소차 규모임. 전기수소차는 정부계획대로 진행되어도 현재 24백 만 대에 이르는 전체 내연기관차 대비로 보면 미미한 규모임. 더욱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비중이 매우 적고, 전기수소차 구매에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정부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탈탄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얻음. 근본적으로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도의 탈탄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임.

 

 

둘째, 전기수소차 보조금과 세금감면 문제가 있음. 전기수소차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들이 소득 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외부비용을 전가 받고 있는 공공교통 이용자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남. 셋째,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배터리의 생산과 공급의 불안정성이 크며, 기술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폐배터리 처리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자동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친환경 운송수단인 공공교통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대책이 미흡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교통 운송기관들의 경영이 많이 악화되고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시급함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음.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내연기관차 이용억제 및 퇴출 그리고 국가와 지방 공공교통의 대대적인 활성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함. 도로부문의 탈탄소화는 전기수소차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교통, 자전거와 도보(마이크로모빌리티), 전기버스(재생에너지 기반) 등의 친환경교통 확대와 내연기관차 이용 억제와 퇴출 등의 정책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가 구축될 때, 더 효과적이며 형평성에도 부합함. 사회 불평등 해소와 탈탄소라는 목적을 가진 그린뉴딜으로서의 위상도 진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지금처럼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이 진행된다면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번호 제목 날짜
51 우이신설경전철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경전철 운영체계 공공성 강화 방향 file 2021.10.07
50 공공운수노조 조직실태 부가조사 결과(이재훈) file 2021.09.02
49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4년을 되돌아본다 (송명관) file 2021.06.15
48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개혁과제 (김철) file 2021.06.07
47 서해선(원시~소사) 민자사업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이영수) file 2021.04.08
46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이용 및 운송수입 변화와 재정지원 해외사례의 시사점(이영수) file 2021.02.17
»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의 한계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이영수) file 2020.12.14
44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최예륜) file 2020.11.30
4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김철) file 2020.11.03
42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번역: 이재훈) file 2020.08.20
41 무상대중교통의 쟁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이영수) file 2020.04.13
40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기초조사 결과(이재훈, 이상훈) file 2020.04.07
39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청년공채노동자들의 반응 (장경태) file 2019.12.06
38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김직수) file 2019.12.06
37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철) file 2019.10.03
36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권오훈) file 2019.07.15
35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직수) file 2019.06.21
34 공공운수노조 간부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 file 2019.02.11
33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file 2018.08.29
3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재훈) file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