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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2020).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 빈곤가구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5.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 빈곤가구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최예륜(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요약>

 

 ○ 2000년대 이후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래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에너지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 개념 정의와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며. 실질적 개념 정의와 지표 마련, 종합적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현행 에너지 빈곤대책, 에너지 복지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먼저, 현행 에너지 빈곤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공공성에 관한 논의의 부족, 둘째, 에너지 빈곤 문제는 주거문제와 직결되지만 현재의 주택/주거 정책은 주거 불안정과 불평등 상황을 해소하지 못함, 셋째,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생활조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지표와 기본권 개념 미비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관점 부재 상황이 에너지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주체별, 산업별 운영 논리에 따라 현행 에너지 복지제도는 지원대상과 시행기관이 상이하며, 제도 간 연계와 종합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에너지 빈곤종합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빈곤지표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법상 에너지 빈곤 개념 정의는 소득 대비 광열비 지출 10%라는 에너지비용 지출 수준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에너지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혹은 숨겨진)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 빈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 본 보고서 심층면접조사 결과 에너지 빈곤층은 에너지 접근권 박탈과 과부담이라는 에너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나, 소득기준이나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지원 내용의 제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에너지 접근권을 기본권 관점에서 제고하고 에너지과부담과 저효율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의 주요 발생 요인은 주거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기인하며,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폭염 등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례없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속 빈곤층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 대응을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기본권 관점 제고가 필요하며, 단절적이고 제한적 에너지 복지제도를 통합적 지원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나 에너지 공급기관 등 에너지공급-복지시행주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노동조합, 사회운동 주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민주주의 논의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을 경험하는 시민주체의 현실 파악과 권리보장이 함께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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