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김철)
2020.11.03 14:12
김철. (2020).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4.
<요 약>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요구되는 배경은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혁신 요구, 행정안전부 주도의 하향식 통제중심적 관리의 타파 요청, 효율성·수익성 위주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의 전환임.
-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원칙은 지방분권, 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임.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상의 쟁점은 지방자치와 조화되는 지방공기업의 법적 규율,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범위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재검토, 설립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참여·통제 기제 마련 등임.
- 지방공기업 외부지배구조의 쟁점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실질화,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 근거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준의 변경,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의 개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 마련 등임.
-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쟁점은 이용자위원회의 도입,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주민 등의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규정, 공공이사회의 구성, 퇴직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노동이사제의 도입,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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