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14:12
김철. (2020).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4.
<요 약>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요구되는 배경은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혁신 요구, 행정안전부 주도의 하향식 통제중심적 관리의 타파 요청, 효율성·수익성 위주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의 전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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