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김철)
2020.11.03 14:12
김철. (2020).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4.
<요 약>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요구되는 배경은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혁신 요구, 행정안전부 주도의 하향식 통제중심적 관리의 타파 요청, 효율성·수익성 위주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의 전환임.
-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원칙은 지방분권, 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임.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상의 쟁점은 지방자치와 조화되는 지방공기업의 법적 규율,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범위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재검토, 설립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참여·통제 기제 마련 등임.
- 지방공기업 외부지배구조의 쟁점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실질화,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 근거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준의 변경,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의 개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 마련 등임.
-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쟁점은 이용자위원회의 도입,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주민 등의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규정, 공공이사회의 구성, 퇴직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노동이사제의 도입,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임.
| 번호 | 제목 | 날짜 |
|---|---|---|
| 44 |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최예륜)
 | 2020.11.30 |
| »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김철)
| 2020.11.03 |
| 42 |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번역: 이재훈)
| 2020.08.20 |
| 41 |
무상대중교통의 쟁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이영수)
| 2020.04.13 |
| 40 |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기초조사 결과(이재훈, 이상훈)
| 2020.04.07 |
| 39 |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청년공채노동자들의 반응 (장경태)
| 2019.12.06 |
| 38 |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김직수)
| 2019.12.06 |
| 37 |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철)
| 2019.10.03 |
| 36 |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권오훈)
| 2019.07.15 |
| 35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직수)
| 2019.06.21 |
| 34 |
공공운수노조 간부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
| 2019.02.11 |
| 33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 2018.08.29 |
| 32 |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재훈)
| 2018.07.18 |
| 31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김철)
| 2018.05.14 |
| 30 |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김직수)
| 2018.03.16 |
| 29 |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이영수)
| 2018.02.23 |
| 28 |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영수)
| 2017.12.14 |
| 27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 2017.08.23 |
| 26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 2017.04.10 |
| 25 |
저성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이재훈)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