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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글: Monique Morissey (Economist, EPI Policy Center)

번역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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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Monique Morrissey)2019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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