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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2020). "무상대중교통의 쟁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2.

 

 

 

<요약>

 

○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공공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본 페이퍼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대중교통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으로 무상대중교통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무상대중교통은 크게 무제한부분적인 제한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무제한 유형은 주어진 지역에서 모든 이용자가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노선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형태임. 부분적인 제한 유형은 특정 사회계층, 특정 시간, 특정 노선(장소), 특정 사건과 조건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상이 제공되는 형태임. 전 세계적으로 100개 정도의 지역에서 무제한 유형의 무상대중교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무상대중교통은 크게 1) 자동차의 외부효과 감소 2) 이용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화를 촉진하여 삶의 질 개선 3)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경제성 달성 등의 목적으로 추진됨. 하지만 무상대중교통과 관련해서 1) 자동차 수요 전환 효과 의문 2) 승객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추가공급 문제 3) 요금수준 이외의 승객 증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우선 고려 필요 4) 자전거·도보·타 유상대중교통 등으로부터의 수요 전이 현상 등의 쟁점들이 있음.

 

해외 사례는 운영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무제한 유형과(에스토니아 탈린) 부분적인 유형(영국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상버스) 그리고 무제한 유형을 시행하다가 폐지한 유형(벨기에 하셀트) 등으로 나눠서 분석했음.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무상대중교통 자체만으로는 자동차 수요 전환의 효과를 얻기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혼잡통행료와 주차장 축소 등의 자동차 사용 페널티 정책과 병행되어야함. 둘째, 재정증가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면 제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음. 셋째, 무상대중교통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편익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위상으로도 고려해야 함. 넷째, 일단 부분적이더라도 무상대중교통이 도입되면 재정 등의 문제로 폐지 압박도 받지만 한편에서는 제도의 확대 요구도 병행되기도 함. 다섯째, 무상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과 연동해서 진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 여섯째, 무상대중교통을 도입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적인 기반도 중요 등임.

 

마지막으로 무상대중교통 도입 제언은 다음과 같음. 이미 무상대중교통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도 가지고 있음. 서민들의 이동성 확대와 소득보전의 목적 등으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임. 강원도 등의 도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입장에서도 무상대중교통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됨. 광역시의 교통소외 지역의 마을버스, 수도권 소도시 지역, 혼잡통행료나 자동차 진입제한이 적용되는 장소 등 다양한 부분적인 제한 유형으로도 추진할 수 있음. 재정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건설 중심의 교통재정체계를 요금보조와 운영중심의 교통재정 체계로 전환하여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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