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이상훈. 2020.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기초조사 결과"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20-01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기초조사 결과

 

○ 조사시기 : 2019년 12월 20일

○ 조사대상 :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노조, 지부, 지회, 분회 등 모든 교섭단위)

○ 응답결과 : 185개 사업장(조합원 수 : 84,070명)

 

보고서는 2020년 임단투 방침마련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교섭단위 사업장 기초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응답사업장에 대해 사용자 특성별, 사업장 규모별, 조합원 수 기준, 교섭권 여부, 조합원 고용형태별 등으로 기본 특성을 정리하고, 임금 및 임금교섭 실태와 전망, 단협 실태와 전망, 그리고 투쟁 사업 우선순위 등 총 20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임금 및 임금교섭 실태와 전망

 

○ 2019년 임금인상률 : 평균 4.21%

- 109개 사업장(59.6%) 임금인상. 임금 삭감된 사업장은 없었으나, 13개 사업장 임금동결.

- 조사시점 기준, 72.7%(79개) 교섭으로 임금타결. 미타결 사업장 37개(20%).

  * 파업 후 타결 10개(5.4%), 조정 신청 후 조정 및 교섭 합의 27개(14.6%).

○ (임단협 돌입시기) 공공기관 응답사업장의 76%가 하반기에 임단협 돌입. 시도교육청(교육공무직)은 4월, 그리고 용역위탁은 상반기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비정규직 사업장은 67.1%(51개)가 상반기 교섭 돌입하는 반면, 정규직 중심은 60.6%가 하반기 교섭돌입.

 

○ (임단협 타결시기) 응답사업장 중 78.3%가 하반기 집중. 이중 과반이 넘는 69개 사업장이(57.7%) 4/4분기에 타결. 비정규직 사업장의 70.7% 정규직 사업장의 87.0%가 하반기에(특히 4/4분기) 교섭이 마무리됐음.

○ (임단협 소요기간) 평균 4.4개월. 타결사업장 중 90개(75.1%)가 6개월 이내 타결

  * 비정규직 사업장 4.6개월, 정규직 사업장은 3.9개월. 타결 사업장 중에서 55개(45.9%)가 3개월 이내(한 달 이내 16.7%)

 

○ (임금요구안 확정 시 가장 영향을 미친 근거) 1순위 정부지침, 2순위 동종업종 상황.

○ (2020년 임금교섭의 노사 간 가장 중요한 쟁점) 1순위 임금인상률(57.5%), 2순위 임금체계개편(28.0%). 비정규직 사업장 57%, 정규직 54.9%가 1순위로 임금인상률 선택. 이는 평균임금 수준과 크게 상관없이 임금인상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다만, 6천만원 이상 사업장은 임금인상률 다음으로 임금체계개편과 임금격차해소가 각각 20.8%로 나타남).

  * 조사시점이 2019년 12월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상황의 변화 가능성 존재. 

 

단협 실태와 전망

 

○ (2020년 단체교섭 예정 여부) 109개(62.9%) 교섭예정.

 

○ 공동요구안 확보현황

○ 확보율(1)* 기준, 확보율이 50%가 넘는 공동요구안은 35개 세부 요구안 가운데, 8개 요구안에 불과함. 확보율이 가장 높은 요구안은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으로 인정(72.7%)’이며,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합의(협의)’ 70.9%임.

* 확보율(1)은 공동요구가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 전체 응답 중에서 일부 확보를 제외한 완전히 확보한 응답을 기준으로 한 것임.

 

○ 확보율(2)* 기준, 확보율이 50%가 넘는 공동요구안은 35개 세부 요구안 가운데, 18개 요구안에 불과함. 확보율이 가장 높은 요구안은 ‘모든 공휴일 유급휴일’ 85.1%,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합의(협의)’ 84.8%, ‘전임자/근로시간면제 시간 자율성 확보’ 83.9%, ‘근로시간 변경 시 노조와 합의(협의)’ 83.6% 순임.

          * 확보율(2)는 공동요구가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 전체 응답 중에서 확보와 일부 확보를 합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가장 ‘미 확보율’이 높은 요구 5순위

구분	공동요구안	미 확보율
1순위	인건비 낙착률 준용 금지	81.7
2순위	공동사내복지기금	80.8
3순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 때 노동조합 참여	77.6
4순위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72.3
5순위	간접고용 노동자 최저시급 1만원 이상	72.0

 

○ 2020년 단협에서 노사 간 가장 중요한 쟁점

- 2020년은 ‘인사평가제도 개선’(45개), ‘인력확충’(44개), ‘노동조합 활동보장’(38개), ‘실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조건 차별 해소’(36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35개) 순임.

-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인력확충’ 요구가 9.2%에서 13.7%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가 13.1%에서 9.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공공운수노조 투쟁사업 우선순위

 

○ 2020년 노조가 집중해야 할 투쟁과제

- 2020년 노조 집중 투쟁과제로 1순위는 30.4%(56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 전체 1, 2순위 모두 고려했을 때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해소가 21.6%(79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자 임금격차 축소(연대임금)이 19.7%로 나타남. 뒤를 이어 노조할 권리확대는 13.1%, 노동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저지는 10.7% 순임.

 

○ 2020년 총선에서 요구할 가장 중요한 의제

- 1순위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와 차별철폐’(23.1%). ‘무기계약직 공무직(정규직) 법 제도화’(13.7%),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실현’(13.2%) 순임.

- 1, 2순위 모두 고려할 때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가 1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13.8%)임.

 

○ 사업장 교섭 시, 상급단체의 역할 또는 지원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 교섭위원 등 교섭과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비중이 1순위로 가장 높았음. 우선순위 2개 선정 기준 역시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교섭관련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는 등 간접적인 지원’이 15.5%(51개)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