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직수. (2019),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19-05.

 

 

<요약>

 

○ 전국의 별정우체국 노동자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임금과 연금, 수당 등에서 같은 근속년수이어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 공로연수나 학비대출 등의 복지제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혜택이 적다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 대우수당 제도가 없고 직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음.

 

○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형식상 별정우체국 국장에게 고용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총괄우체국에 배치되어 그곳에 소속된 집배원들과 함께 동일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별정우체국이 본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되었음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근무방식은 명백히 불법파견에 해당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 증거들이 명확히 드러남.

 

○ 특히 문제인 것은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함으로써 차별과 불이익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임. 별정우체국 집배원 조사 결과 업무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각종 증명, 의복 및 도구 그리고 임금의 지급주체는 물론, 채용, 인사, 휴가, 근태, 교육, 임금 등의 관리주체 역시 실질적으로 총괄우체국임이 확인됨. 일상 근무와 각종 행사 역시 별정국과 총괄국의 집배원들이 공동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형식상의 고용주와 업무상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는 점 또한 확인됨. 결국 별정국 집배원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원인인 불법파견은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됨.

 

번호 제목 날짜
51 우이신설경전철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경전철 운영체계 공공성 강화 방향 file 2021.10.07
50 공공운수노조 조직실태 부가조사 결과(이재훈) file 2021.09.02
49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4년을 되돌아본다 (송명관) file 2021.06.15
48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개혁과제 (김철) file 2021.06.07
47 서해선(원시~소사) 민자사업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이영수) file 2021.04.08
46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이용 및 운송수입 변화와 재정지원 해외사례의 시사점(이영수) file 2021.02.17
45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의 한계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이영수) file 2020.12.14
44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최예륜) file 2020.11.30
4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방안 (김철) file 2020.11.03
42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번역: 이재훈) file 2020.08.20
41 무상대중교통의 쟁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이영수) file 2020.04.13
40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기초조사 결과(이재훈, 이상훈) file 2020.04.07
39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청년공채노동자들의 반응 (장경태) file 2019.12.06
»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김직수) file 2019.12.06
37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철) file 2019.10.03
36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권오훈) file 2019.07.15
35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직수) file 2019.06.21
34 공공운수노조 간부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 file 2019.02.11
33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file 2018.08.29
3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재훈) file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