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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수. (2019),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19-05.

 

 

<요약>

 

○ 전국의 별정우체국 노동자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임금과 연금, 수당 등에서 같은 근속년수이어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 공로연수나 학비대출 등의 복지제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혜택이 적다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 대우수당 제도가 없고 직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음.

 

○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형식상 별정우체국 국장에게 고용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총괄우체국에 배치되어 그곳에 소속된 집배원들과 함께 동일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별정우체국이 본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되었음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근무방식은 명백히 불법파견에 해당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 증거들이 명확히 드러남.

 

○ 특히 문제인 것은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함으로써 차별과 불이익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임. 별정우체국 집배원 조사 결과 업무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각종 증명, 의복 및 도구 그리고 임금의 지급주체는 물론, 채용, 인사, 휴가, 근태, 교육, 임금 등의 관리주체 역시 실질적으로 총괄우체국임이 확인됨. 일상 근무와 각종 행사 역시 별정국과 총괄국의 집배원들이 공동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형식상의 고용주와 업무상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는 점 또한 확인됨. 결국 별정국 집배원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원인인 불법파견은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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