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철. (2019).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19-04.
 

<요약>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과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28)을 발표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여전히 남아 있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민영화·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신공공관리 기조에 입각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민영화의 가속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공공기관 개혁 정책의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제기된다. 위험 업무 외주화의 문제점은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간접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 및 책임을 은폐하며, 안전보건 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도 한계가 있는데, 현장 안전인력의 충원문제를 경시하고 있고, 현업공무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하청노동자의 참여가 미흡한데다 위험성평가의 부실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공기관 노후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노후시설의 점검·보수가 미흡하다는 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매뉴얼과 각종 지침서로 대표되는 안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공기관 안전 관련 평가·제도의 경우 안전관리 관련 평가지표 가중치의 축소, 효율성 중심의 평가로 인한 안전 위협,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내부 평가제도, 지침·제도상의 안전관리 방기 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 민영화·기능조정 중심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외주화된 업무를 재직영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보완으로, 현장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확대 적용하며,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 노후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수가 필요하며, 사고 책임 추궁이 아닌 원인 규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동시에 현장노동자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청업체 재해율을 통합 관리하고,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를 개선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번호 제목 날짜
»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철) file 2019.10.03
36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권오훈) file 2019.07.15
35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직수) file 2019.06.21
34 공공운수노조 간부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 file 2019.02.11
33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김직수) file 2018.08.29
3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재훈) file 2018.07.18
31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김철) file 2018.05.14
30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김직수) file 2018.03.16
29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이영수) file 2018.02.23
28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영수) file 2017.12.14
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file 2017.08.23
2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file 2017.04.10
25 저성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이재훈) file 2017.03.30
24 민관유착,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철) file 2017.02.09
23 박원순 시장 취임 5년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 (김철) file 2016.12.22
22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 (김철) file 2016.11.03
21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현황 (송유나) file 2016.10.13
20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철) file 2016.07.12
19 공공부문 안전·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개선방향 file 2016.06.28
18 통신 산업의 구조변화와 외주화 체계의 변화가능성 (이상훈) file 201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