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오훈. (2019).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9-03.

 

 

갑질 문제, 미투운동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난민 혐오 문제 등 최근 사회적 문제는 모두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업 인권 침해에 대해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필요했음에도 사회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인권침해에 연류된 기업들을 활동을 제한하는 각 종 국제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속속 만들고 있다.

 

국제 사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UN 권고사항이었던 인권 경영이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동조합에게 사회적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특히 기업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소속 기관에 이미 인권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고 이를 공공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다. 이 인권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는 것이다. 정부의 인권경영 지침을 확대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인권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권 경영의 형식적 도입 막기 위해 경영평가를 개정하여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평가 위원에 인권 전문가 혹은 인권경영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인권경영 경영자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 임단협 중심의 조합운동을 넘어서 노동운동 초기의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등사회 건설을위해 노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노조의 본질적 역할이었으며 당연한 책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9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청년공채노동자들의 반응 (장경태) file 2019.12.06 36
38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김직수) file 2019.12.06 21
37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철) file 2019.10.03 175
»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권오훈) file 2019.07.15 321
35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김직수) file 2019.06.21 406
34 공공운수노조 간부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 file 2019.02.11 775
33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file 2018.08.29 825
3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재훈) file 2018.07.18 1261
31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김철) file 2018.05.14 861
30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김직수) file 2018.03.16 733
29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이영수) file 2018.02.23 560
28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영수) file 2017.12.14 394
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file 2017.08.23 1066
2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file 2017.04.10 1155
25 저성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이재훈) file 2017.03.30 995
24 민관유착,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김철) file 2017.02.09 353
23 박원순 시장 취임 5년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 (김철) file 2016.12.22 708
22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 (김철) file 2016.11.03 943
21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현황 (송유나) file 2016.10.13 450
20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철) file 2016.07.12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