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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2019). "기업 내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9-03.

 

 

갑질 문제, 미투운동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난민 혐오 문제 등 최근 사회적 문제는 모두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업 인권 침해에 대해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필요했음에도 사회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인권침해에 연류된 기업들을 활동을 제한하는 각 종 국제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속속 만들고 있다.

 

국제 사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UN 권고사항이었던 인권 경영이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동조합에게 사회적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특히 기업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소속 기관에 이미 인권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고 이를 공공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다. 이 인권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는 것이다. 정부의 인권경영 지침을 확대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인권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권 경영의 형식적 도입 막기 위해 경영평가를 개정하여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평가 위원에 인권 전문가 혹은 인권경영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인권경영 경영자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 임단협 중심의 조합운동을 넘어서 노동운동 초기의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등사회 건설을위해 노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노조의 본질적 역할이었으며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