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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훼손할 수 있는 광역교통청 형태가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vs 지방소속 여부를 떠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어떠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창설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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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18).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8-05.

 

 

   <연구의 요약>

 

 

문재인 정부는 대도시 광역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공약했고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본 페이퍼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교통본부는 물론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했음.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지방분권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함.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가 주도하면서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과 조정권한 등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과도한 간섭도 받을 수 있음.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핵심적인 국정과제이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광역교통행정기구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성급하게 확정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설립형태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아울러 이러한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소속 논쟁뿐만 아니라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운영체계 구축 논의도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함.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의 외국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이 운영체계에 반영되어 있었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특성 상, 대중교통 운영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겠지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중교통 관련 노조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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