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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37명의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할 정도로 최악의 산재기업으로 악명이 높음.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 페이퍼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전반적인 고용과 재정구조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공사나 민영화 방식은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직면한 노동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권한 문제도 핵심이 아님. 우정사업본부가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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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17).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7-05.

 

 

   <연구의 요약>

 

 

○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37명의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용과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음.  

 

○ 우정사업본부의 고용과 재정구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산재도 증가하고 있음. 둘째, 동일노동 동일업무임에도 비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셋째, 우편사업의 적자를 방치하는 특별회계 재정구조로 외주화와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넷째, 우정사업본부 산사히관에 대한 외주 위탁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이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고용구조 개선방향은 정규직(집배원) 인력 충원, 집배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업무 및 상시지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의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직영화, 별정국 우체국 직영화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재정구조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단기적으로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회계 간 교차보조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야기된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정부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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