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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추진한 많은 사업 중에서도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면서 추진한 노동정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존중특별시’ 선언이 일종의 상징에 불과할 뿐이고, 서울시 노동정책 또한 겉만 잘 포장하는 것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시의 실험 전반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추진된 서울시 정책을 노동정책 기조 및 노동행정, 노사관계 정책,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노동복지 정책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요약] 
 
○ 서울시 노동정책 기조와 노동행정
- 대다수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의 독립된 위상을 보여준 것만으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노동정책기본계획은 향후 추진될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핵심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임. 일회성의 홍보용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미지 극복 과제
- 서울시는 노동정책의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 노동정책을 노동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할 상설기구인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역할이나 위상은 미약한 편이며, 노동전담 행정조직으로서의 주요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의 다양한 노동정책 사업을 위탁 집행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역시 지역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편이고, 노동권익증진 지역노동기반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연계 활동이 미진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노사관계 정책
- 서울시 노사관계 정책의 핵심인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경우 노조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편이었고, 근로자이사가 기관별 1-2명에 불과하며, 근로자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경영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대표 이사제를 통한 지방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공공이사회의 구성, 지방공공서비스의 확대·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내용은 빈약한 편임. 노정간의 정책협약에서 공공부문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고 민주적, 참여적 운영을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책협약을 실현했다고 보기엔 미흡한 수준. 다만, 서울시는 노사정 거버넌스로서 서울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에 불과한 위상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거버넌스로서는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처음에는 대체로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에서부터 중앙정부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노사정합의라는 더욱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여, 중앙정부 압박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동정책 추진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노동시장 정책
- 서울시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기준은 중앙정부의 전환 기준에 비해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였음. 그러나 국·시·구비 매칭사업과 25개 자치구 비정규직 문제가 남아 있으며,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단기적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됨.
- 일자리대장정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모야 취합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줌.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공공부문 외주화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책임 또한 상당함. 박원순 시장 하에서도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과되었으며, 의지 또한 부족한 편이었음.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사업장과 직무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으나, 여기서 나아가 안전업무 외주화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던 경영효율화 중심의 산하기관 개혁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필요
 
○ 노동복지 정책
-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으로써,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민간부문으로의 확장 과제가 있음.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공급기관 난립에 따른 서비스 및 일자리의 질 저하 문제를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운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하나,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활동보조인이나 보육노동자 등의 고용의 질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
- 감정노동 조례 제정과 감정노동 종합계획 발표는 서울시의 새로운 사회정책이자 노동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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