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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임기의 1년 반도 남지 않은 시점으로 접어들어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워킹페이퍼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5명 중 1명꼴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지난해 3월 말 개정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관료들의 재취업 문이 좁아지고, 관료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가 줄어들자, 이를 노린 정피아들의 공공기관 입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워킹페이퍼 2016-07]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

박근혜 정부 4년,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지난 4년동안 5명 중 1명꼴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낙하산 인사 투하

“공공기관 개혁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 근절부터”

사회공공연구원, 11월 3일 워킹페이퍼에서 밝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및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 30일 현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기관장 144명, 감사 169명, 상임이사 415명, 비상임이사 930명) 중 303명(기관장 43명, 감사 66명, 상임이사 23명, 비상임이사 171명)으로, 18.3%에 달한다. 기관장 144명 중 43명(29.9%)이 낙하산이었고, 감사의 경우 169명 중 66명(39.1%), 상임이사는 415명 중 23명(5.5%),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930명 중 171명(18.4%)이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지난 4년간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살펴보면, 전체 임명자 401명 중에 108명(26.9%)이 낙하산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39명 중에 14명(35.9%)이 낙하산으로, 준정부기관(27.6%)이나 기타공공기관(25.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거나,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낙하산 인사들이 상임감사로 대거 임명되었고, 올해도 계속 임명되고 있는데, 상임감사의 경우 지난 4년간 임명된 138명 중에 87명(63.0%)이 낙하산으로 분류되어 3명 중 2명꼴로 낙하산이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10명 중에 7명이 낙하산 상임감사였다.

 

한편,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1,186명 중 215명(18.1%)으로, 2015년 2월 25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 비율 16.9%(1,314명 중 222명)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공기관 321곳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인 7곳을 제외한 314개 기관 315명의 현직 기관장 중에서 낙하산 기관장은 71명(22.5%)이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정치 경력을 알리오 상에서 은폐하거나 상식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정실이나 연줄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차은택 씨가 8년 전 인연을 잊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가 낙하산 인사라는 사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낙하산 상임감사의 정치 경력 누락은 심각한 편이었다.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하는 낙하산 인사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려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모두 13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정치인 출신으로, 이미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거나 정당의 당직을 맡고 있었다. 이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다른 자리로 건너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다음 공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리, 쉬어가는 자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관피아 논란과 관련하여, 임기 초인 2013년 6월 8일 현재 기관장이 주무부처 관료 출신인 기관은 77곳으로 26.1%였는데, 2016년 9월 30일 현재 315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주무부처 관료 출신 기관장은 87명(27.6%)으로, 갈수록 주무부처 관료 출신 기관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주무부처 관료 출신 기관장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26.7% → 30.0% → 37.9%) 관피아방지법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불법·강행 도입하여 논란이 된 60개 기관 가운데 37개 기관(61.7%)이 낙하산 기관장(주무부처 출신 관료 포함)으로 드러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는 성과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과 저하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망쳐오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경제부처 관료들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철 실장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