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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산업이 기능조정에 불과하지 민영화가 아니라 극구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산업의 전면적 민영화를 추진하는 종합계획,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 무엇보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소매 시장이 아니라 대기업·재벌을 중심으로 대용량, 도매 시장에 대한 일차적 개방으로 이어질 것임.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더 많은 전기를 영위하겠다는 전략 즉 원래 계획했던 완전 민영화와 전혀 다르지 않음.

 

◯ 유가하락에 따라 최근 한전의 수익이 증가하자,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해왔으며,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전기요금 체계의 시장주의적 재편의 기회로 삼고 있음.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전력판매시장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상관관계 즉 민영화와 연관된 치밀한 그림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할 것임.

 

○ 현재 전력의 발전부문은 25% 가량 민영화된 것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으며 민영화는 더욱 확대될 것임.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발전을 소유한 기업들이 우선 판매시장에 뛰어들어 직거래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과 재벌들만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의도임. 이 때 주택용 등 우리 국민들은 제반 공급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량고객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판매 시장 개방은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할 것임.

 

◯ 나아가 가스 직수입 확대는 발전용 연료를 대기업·재벌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에 있음. 결과적으로 전력생산의 연료-전력생산(발전)-전력판매-전력의 소비라는 시장화·민영화의 완성체로 나아갈 것임. 이 때 가스요금 역시 산업용과 발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결코 인하될 가능성이 없음.

 

◯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은 가스의 도입-전력의 생산인 발전-전력판매 나아가 유지보수 및 안전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민영화에 불과함. 국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소매판매 시장 개방이 각종 상품을 만들어 선택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정부와 대기업들의 주장은 거짓임. 민영화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룬 선진국 국민들이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