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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워킹페이퍼는 서울시가 오는 10월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16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보수당 소속의 영국 차기 총리가 모든 영국 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과 관련하여 보면 좋을 듯하다.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6월 16일 근로사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함.
- 노동이사제의 부작용과 해악을 강조하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았는데,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목소리만 높이는 건 지나친 기우임.
-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영국 차기 총리로 취임할 보수당 소속의 테리사 메이(Theresa May) 내무장관도 7월 11일 모든 영국 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약 발표.
 
○ 노동자대표 이사제의 현황 및 배경
-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모색해 왔음.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공공재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 요청.
- 유럽에서는 31개국 가운데 19개국(EU 회원국 18개국과 노르웨이)이 노동자대표 이사제 도입
- 2015년 개정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노동자 대표와 관련하여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목적이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자들을 향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이사회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노동자 대표는 전체 이사회 논의를 돕고, 공기업 내에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 현행 법률상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금지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이사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여지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 없음.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필요
- 조례의 목적을 “노동자의 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으로 수정함.
-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근로자이사제가 아니라 노동이사제로 호칭해야 함.
- 경영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3명 이상 비상임이사에 포함되어야 견제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이사의 선출과 관리는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선출’과 ‘추천’을 결합해서 과반수노조가 추천권을 행사하되, 직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
-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논란이 된다면, 노조 탈퇴가 아니라 노조원 자격중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비상임이사가 견제와 감독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노동이사에게는 다른 비상임이사보다는 강화된 권한 부여 필요. 감사요청권을 포함한 활동시간, 활동공간, 지원인력 등의 구체적 활동 보장 요망.
 
○ 노동이사제 확산을 위한 과제
- 해외 노동자 경영참여 사례의 한국적 적용 곤란 인식.
- 노동자 경영참여보다는 민주적 지배구조, 공공이사회 구성 측면에 초점 둘 필요.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음.
-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실행을 위한 노정협의틀 구축
- 서울시 산하에 투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여기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 참여 필요.
- 국회 차원에서 노동이사제의 제도화 노력: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제자리가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