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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구의역 사고를 비롯하여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4년 사이에 세 차례나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부문 위험·안전의 외주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공공부문 전반에 만연해 있어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임.

  
○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4년 사이에 세 차례나 같은 유형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반복 발생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하청 업체의 노동자가 안전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조건에서 일어났음. 결국 사고의 원인은 현장에서의 부주의보다 더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찾을 수 있음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직후 남양주에서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모두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위험·안전의 외주화의 문제, 노동의 유연화가 주된 사고원인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의 위험성
- 민간은 안전보다 비용절감과 이윤 논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생명·안전 업무를 민간·시장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기업으로 대표되는 시장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이를 보장하지 못함.
-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음. 자본은 시민의 안전에 중요할지라도 위험한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하청업체에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임.

○ 이러한 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보수업무만이 아니며, 공공부문 전반에 만연
-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보수업무의 외주화 문제만 일회성으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안전업무 외주화 실태를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안전업무로 범주화되는 어떤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주요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 자체가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 포함되는 공공부문의 안전업무 외주화는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나타난 것처럼 원청인 공공부문이 관리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다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없어 많은 문제를 야기함. 외주용역에 대한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는 ‘제대로 된 외주화’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전반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화의 현실 지속
- 노동시장 유연화와 하청·외주·파견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안전보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외주화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비정규직이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음.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전성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노동 안전 정책 부재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여객운송 선박,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사업 중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전·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배제하여 사실상 외주화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철도·지하철 등 육상교통의 외주화 실태
- 현재 7개 지하철공사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외주용역 비율은 전체적으로 25.2%이며, 이 중 인천지하철공사가 13.5%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광주도시철도공사가 38.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서울메트로는 26.0%, 서울도시철도는 24.4%.
- 지하철 차량정비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한 편임.
- 최근 4년 사이에 세 차례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하철 위험·안전 작업 인력 외주화에 따른 안전사고 빈발. 철도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인력 외주화의 실태도 심각한 상황임.
- 반복되는 철도·지하철 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이었을 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외주화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부족한 편임.

○ 공항 외주화의 실태
- 인천국제공항 보안대란으로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보안에 대한 투자 결여, 외주화의 문제 심각
- 전체 공항 직원 중 85.9%가 비정규직이며, 공항시설 보안 검색, 방제, 폭발물 처리 등 안전업무는 외주업체가 맡고 있음.
-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압박이 비용절감,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귀결

○ 에너지 분야 외주화 실태
- 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태에서 나타난 도쿄전력의 사례는 원전 민영화·외주화의 폐해를 보여줌. 사고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공공화)도 문제이지만, 일본 원자력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도 문제로 부각됨.
- 한국 전력산업도 전반에 걸친 민영화, 시장개방, 선진화 조치로 인해 민간업체의 진입과 하청구조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음. 현장 인원부족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외주화의 확산은 결국 일본과 같은 원자력 현장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력발전 정비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병원의 외주화 실태
-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만 해도 25%에 육박하며, 최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 인력에서 계약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청소, 급식, 시설 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은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병동업무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 업무도 50% 이상이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콜센터·환자이송·전산까지 외주화하고 있음.
- 메르스 사태로 의료인력 외주화, 비정규직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음. 병원에서 일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병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되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메르스 전파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병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협한 사례 발생.

○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
- 비용절감, 경영효율화에만 집착하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폐기
- 생명·안전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 안전관리·점검 업무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조치
- 안전업무의 외주화 근절 및 직접고용 전환실적을 기관 평가 및 정원, 예산에 반영
- 외주화로 인한 대형재난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조직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안전 거버넌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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