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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통신산업의 구조 변화가 야기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 추세가 불합리한 외주화 확산으로 대표되는 다단계 원하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LG 유플러스의 다양한 비정규직 직군 및 외주화 체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
 

○ 통신산업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이렇듯 1990년대의 구조변화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국가 중심적 공사 체제에서 시장 중심적 경쟁 체제로 변모에 있다고 하면, 2000년대는 KT 민영화를 통해 촉발된 통신재벌의 새로운 경쟁 체제의 재편이었음. 2000년대 후반 이후 통신산업의 변화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먼저, 3사 중심의 독점적 경쟁 체제가 공고화되었음. 통신 3사의 수익보존은 3사 중심의 배타적 체제의 공고화를 통해 후발 참여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다음으로, 통신산업에서 과점구조의 공고화로 인해 산업발전의 방식이 외연확장이 아닌 내포적 수익창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끝으로, 통신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발견되기 시작함.
  - 더불어 이러한 산업 변동은 산업 내 직접고용의 축소와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초래하였음. 이는 ‘수량적 유연화’ 즉,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한 외주화 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 동시에 통신산업 내 노동조건 및 환경의 악화를 대변하는 것임.


○ LG 유플러스의 조직구조는 매우 복잡한데, 여기에는 무선이 혼재된 조직적 특성, 그리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매우 복잡하게 혼재된 고용상 특성이 모두 포함됨.
  - LG 유플러스의 이러한 특징은 LG 유플러스가 기존의 통신 3사의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다는 역사적 요인, 국내 통신산업에서 3위 사업자 즉, 후발사업자이자 하위사업자라는 시장지위 요인, 핵심인력과 비핵심 인력을 분할 관리하는 ‘비경쟁적’ 고용구조의 형성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의 요인이 그것임.

 

○ LG 유플러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직군 중 TPS 서비스(IPTV,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의 융합서비스)의 외주화 체계는 그 규모의 측면에서든, 변화가능성의 측면에서든 매우 주목될 수 있는 부문임.
  - LG 유플러스의 외주화 부문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14년 노조의 설립, 2015년 임단협의 체결은 과도한 외주화가 주는 불합리한 비용 소모 등 비합리적 기업지배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되었음.
  - 표면적으로는 노사 간 교섭구조의 안정화는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필수인력들을 내부화하는 전략을 활용하느냐 혹은 노조의 설립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적 해법을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이었음.

 

○ 그러나 적어도 노조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은 원청인 LG 유플러스의 방관 하에 전근대적 노동관행이 유지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 이 시기 사용자의 전략에는 △원청의 계약기간을 핑계로 센터 합병 및 법인명 교체 등을 통해 고용불안의 가속화, △회사의 직원을 줄이고 모두 외주도급화(개인도급화)해서 사용자 책임과 고정비용의 최소화, △조합원에 대한 물량 감축 등이 포함됨.
  -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사용자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개인 도급기사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 도급 인력에 대한 채용 확대,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경제적 측면 보다는 반노조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선택에서 수행되고 있음.

 

○ 통신산업 내에서 폐쇄적 독과점 구조의 안착은 오히려 통신시장 전체의 성장세 둔화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산업의 팽창기였던 1990년대 이후에 마련되었던 노동배제적인 외주화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낙관에 불과함.
  - 적어도 현재의 국면은 통신 3사로 하여금 단기수익 창출 중심의 노동배제적 성장 전략을 고수할 것인가 혹은 현재까지의 성장에 의해 가려져 왔던 다양한 비합리적 관행들을 일소하고 대안적 노사관계를 창출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임.
  - 요컨대, 통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공적 경로가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산업 내 유선 부문에 존재하는 기존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 있는 접근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