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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연구원 조회 수 : 804


201561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고리 1호기 폐로가 결정되었지만, 폐로의 방식과 주체 등을 둘러싼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임. 원자력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서 고리 1호기 폐로를 결정했다는 의미와 폐로의 과제는 향후 한국의 원자력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원전 선진국이자 한국 원자력 산업의 모국인 미국은 현재 33기의 원자력발전이 영구 정지한 상태이고, 15개의 폐로를 수행했음. 그러나 버몬트 양키와 같이 민영화된 원전은 2013년 폐로를 결정했지만 향후 60년 가량 폐로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민간기업은 폐로 기금을 트러스트 펀드에 맡겨 폐로에 적합한 기금이 될 때까지 폐로를 수행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조차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조건임.

 

 

미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고 대다수의 주에서는 민영화 등 규제완화를 포기한 상황이기도 함. 그러나 폐로와 관련해서는 민영화의 폐해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화력발전과 달리 민영화 대상이 아니지만, 시장화와 구조개편의 대상인 것도 분명함. 끊임없는 비용절감, 원자력 시장에 침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논리에 원자력 산업이 언제까지 공적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임. 무엇보다 폐로에서 신규건설 혹은 건설에서 운영까지의 공공적 운영, 공공적 통제, 투명성, 민주주의,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한국의 과제임.

 

 

한국에서 최초로 결정된 폐로정책은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없는 상황임. 그러나 폐로에서부터 안전성·투명성·공공성을 확립해나가는 것 역시 한국원자력 산업의 과제임. 이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미국 원전 민영화 시장, 미국의 버몬트 양키 폐로 현황 등을 통해 한국의 폐로 나아가 원자력 산업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함. 특히 한국 원자력 관련 4개 회사의 공적 주도, 4개 회사의 폐로에서부터의 공공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관계 모색이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