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 연구는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주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당하고 차별적인 노동실태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동차 정비의 외주화는 안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와 같은 외주화의 폐해도 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약속했던 직영화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전동차 정비 외주화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해도 야기하고 있어서 직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서울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정비 외주(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해서 분석한 결과, 외주정비 운영체계는 더 이상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중간착취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음.

 

 

연구결과, 전동차 정비 외주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음. 첫째, 필수(핵심)업무 담당 조직이 분할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소통과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되면서 외주 노동자들이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둘째, 현장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하는 외주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이 원청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정비에 차질을 빚고 있음. 셋째, 서울지하철은 전동차 노후화로 예방정비가 많이 이뤄져야 하지만 비용절감이 목표인 외주운영체계로는 구조적으로 최적의 정비를 수행하기가 어려움.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 노동자들은 최저가낙찰제, 업체 이윤(운영비) 보장, 전적자들에 대한 임금지원 등의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었음.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정규직 초임을 고려한다면 전동차 정비 외주의 직영화 전환비용도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을 것임. 그러므로 서울시는 반드시 필수(핵심)업무인 전동차 정비 업무를 직영화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뿐만 아니라 외주화의 폐해도 해소해야 할 것임.

 

 

번호 제목 날짜
30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file 2018.03.16
29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file 2018.02.23
28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7.12.14
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2017.08.23
2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2017.04.10
25 저성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file 2017.03.30
24 민관유착,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file 2017.02.09
23 박원순 시장 취임 5년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 file 2016.12.22
22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 file 2016.11.03
21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현황 file 2016.10.13
20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file 2016.07.12
19 공공부문 안전·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개선방향 file 2016.06.28
18 통신 산업의 구조변화와 외주화 체계의 변화가능성 file 2016.06.17
17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타당한가? file 2016.06.03
16 미국 원자력 민영화의 교훈 file 2016.02.20
»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2.06
14 노동자 경영참여의 쟁점과 과제: 노동자대표 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file 2016.01.12
13 박근혜 정부의 안전 대책 비판 file 2015.06.30
12 해상 안전관리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5.05.26
11 병원 인력 확충: 환자 안전증진을 위한 최우선과제 file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