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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6월 1일 국민안전처는 약 3개월간 진행되었던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바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제시되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대진단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여전히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 

 

< 4ㆍ16 세월호 참사 1주기, 공공 안전 실태와 대안 시리즈 5>

※ 4ㆍ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다. 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될 이 참사의 시간대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진실 규명은커녕 공공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 안전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페이퍼를 5회에 걸쳐 발표한다.

 

 

[주요 내용] 

 

□ 메르스 사태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6월 1일 국민안전처는 약 3개월간 진행되었던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 국가 안전대진단에서는 107만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안전산업 집중 진단 등 사회 전반의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음. 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바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제시됨. 

  - 하지만 국가 안전대진단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여전히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했음 

 

□ 지난 3월 30일 정부가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종합계획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

  -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된 주된 계기가 세월호 참사라면, 재발을 막고,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중심을 이루어야 하지만, 마스터플랜은 그런 초점을 잡아내는 것 없이 모든 게 문제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만 얘기하고 있음 

  - 결국 실제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문제점

 

○ 안전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

  - 여객선의 선령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그러나 안전 규제 또한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르고 있으며, 규제는 ‘악’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 대책이 나오다 보니 안전 대책 자체에 많은 한계 노정

  - 안전기준심의회를 두어 범정부 차원의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규제심사를 진행하게 됨.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규제를 직접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는 규제 완화ㆍ폐지 드라이브만 가능할 뿐임

 

○ 허울뿐인 “안전관리업무 위임ㆍ위탁체계 개선”

  - 박근혜 정부는 공공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 책임으로 보지 않음. 

  - 이미 선박뿐만 아니라 건설, 식품, 도로, 자동차정비, 원자력 등 대다수 안전관련 업무가 이미 민영화되어 있음. 정부는 마스터플랜에서 ‘자기 감독식 위탁’이나 ‘독점식 위탁’을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 위임ㆍ위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개선대책이 말뿐임을 보여줌

 

○ 노동 안전(산업 안전) 정책의 부재

  -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서 필수적인 노동자의 권리 개선책이 빠져있으며,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 계획도 빈약함

  - 안전인력 보강ㆍ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처럼 안전전문가를 별도로 육성하는 것보다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인력 확충이 더 절실함. 메르스 사태는 역학조사인력의 부족, 허술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냄

  - 마스터플랜 중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의 경우 각 분야별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 안전(산업 안전) 정책이 부재함

  - 그리고 생명ㆍ안전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음

 

○ ‘안전’이 아닌 ‘산업’에 초점

  - 지난해부터 정부가 안전 대책을 언급할 때마다 제시했던 안전산업 육성방안은 ‘안전’이 아니라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음.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안전문제가 도외시되었던 그간의 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음

 

○ “안전 대책 실행 인프라”의 부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유가족 등이 마련한 안전 대책 검토결과를 반영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그로 인해 안전 대책에 대한 실행전략이 부실함

 

○ 시민에게 전가된 안전 부실 책임

  -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것처럼, 안전을 책임질 주체를 모호하게 하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프레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는 주장은 공공 안전의 핵심을 비켜가고, 문제를 왜곡함. 특히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같은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한데, 그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음

 

□ 안전 대책을 제대로 짜자!

 

○ 국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짜자는 것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안전 대책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구조적 원인을 짚고 이에 근거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안전 대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대책 자체의 프레임을 바꾸어야 함. 위험을 생산하는 원인과 가해자를 은폐하고, 안전 책임을 온 국민에게 떠넘기는 안전 대책의 방향부터 수정되어야 함 

  -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기업의 돈벌이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해야 함.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규제를 규제답게 만들 수 있도록 “관료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그리고 “독과점적 규제에서 민주적 규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조치 필요

  - 안전관리ㆍ점검 업무에 대한 공적 통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환경이나 안전관리 업무는 민간 협회 쪽에 맡긴 점검 권한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해야 실질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짐. 여기에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 수반 필요

  - 기업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위험을 생산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기업에 조직적 책임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상의 안전 대책과 대응매뉴얼을 실행에 옮기려면, 그에 걸맞은 인력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 총괄 컨트롤센터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함.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해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지금까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짜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음. 문제는 얼마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를 제출하는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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