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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감지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고가 참사로 바뀌게 된 구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은 정부의 눈 밖에 있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해상 안전관리 대책은 달라졌는지, 여전히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공공안전 실태와 대안 시리즈 4>

※ 4ㆍ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다. 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될 이 참사의 시간대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진실 규명은커녕 공공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 안전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페이퍼를 6회에 걸쳐 발표한다.

 

 

[주요 내용]
 
○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감지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고가 참사로 바뀌게 된 구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
  - 사고원인에 대한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똑같은 원인의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는가,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까지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해상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 외주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고박, 승선인원 체크, 탑승시 안전교육 등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은 정부의 눈 밖에 있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해상 안전관리 대책은 달라졌는지, 여전히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월호특별법 및 특조위의 무력화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안전사회소위의 위상을 사회 전반의 공공안전과 법제도 전반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해양사고 영역만 다루도록 축소하였고, 해수부 또한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 재해ㆍ재난의 예방 등의 범위를 ‘4‧16세월호참사 관련’으로 한정하였음. 
  - 세월호 참사가 안전 규제 완화, 생명ㆍ안전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집약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수립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여객선 안전관련 규제의 미흡
  - 해수부는 노후화 문제가 불거진 카페리 등 여객ㆍ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장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에 개정하는 것으로 미루고 있음.
  - 2015년 1월에 개정된 「선박안전법」도 7월 7일에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이를 어기고 운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셈. 선박소유주에 대해 완화된 양벌규정도 유지됨.
   
○ 유ㆍ도선 안전관리 대책의 부재
  - 해수부의 해상 안전관리 대책이 여객선 안전을 포함하여 해상 안전 전반에 걸친 대책이 아니라는 점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유람선 ‘바캉스호’가 좌초한 것에서 잘 드러남. 선령이 27년에 달하는 바캉스호는 사고위험을 이유로 운항허가 불허 요청 청원서까지 제출되었지만, 선박안전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운항허가가 내려졌음. 
  - 해수부는 여객선의 선령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아예 선령제한 규정조차 없었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는 시늉을 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유람선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임. 물론 유ㆍ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운항 금지 선령을 몇 년으로 할지는 미정인 상황.
   
○ 말뿐인 안전관리 위탁구조 개선, ‘셀프점검’은 계속된다
  - 정부는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이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위탁하는 ‘독점식 위탁’을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업무 위임ㆍ위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음. 
  - 하지만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오히려 현재 공공기관이 전담 수행 중인 안전진단ㆍ점검 분야의 민간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한국선급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적선박에 대한 검사 대행업무의 경우 여전히 한국선급에 맡겨져 있는데다, 「선박안전법」상 검사 주관 기관인 해수부는 직접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 대책 어디에도 관련내용이 없음.
   
○ 생명ㆍ안전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 문제 외면
  -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나자, 정부는 안전업무 담당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하지만 생명,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기간제 및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생명, 안전 관련 대상업무는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된 반면, 공항의 소방이나 보안업무 담당자,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 등 안전 담당자들을 제외함으로써 외주화나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더욱이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만 제한을 두는 대신 외주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음.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백지화
  - 해양수산부는 낙도 보조 항로 26개와 취약 항로 4개 등 30개 적자ㆍ생활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예산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가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4월초 백지화되었음. 
   
○ 해상 안전관리 대책,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첫째, 세월호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졸속으로 제정된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전면폐기하고 재개정해야 할 것임.
  - 둘째, 해상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논의 필요.
  - 셋째, 해상 안전점검, 관리ㆍ감독에 대한 공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근본적으로 안전검점, 관리ㆍ감독은 공공부문이 맡아서 해야 하며, 민간부문에 맡길 것은 아님. 
  - 최소한 여객선과 같이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한국선급과 같은 민간협회에 검사를 대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선박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넷째, 안전ㆍ위험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는 근절되어야 함.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을 감축하는 한편, 안전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다섯째, 연안여객운송사업에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연안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국가가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함. 
  - 여섯째, 해상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이용자 및 노동자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됨. 선박과 선박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해상 안전 거버넌스가 수립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해상 교통체제가 실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