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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퍼는 대중교통사고가 개인적인 실수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위협요소에서 야기된다는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연구의 대상은 도로(대중)교통 중에서 버스·화물·택시 운송업이며안전위협요소를 노동조건차량 정비 불량과 노후화 문제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관리제도 부실 등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공공안전 실태와 대안 시리즈1>

※ 4ㆍ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다. 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될 이 참사의 시간대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진실 규명은커녕 공공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 안전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페이퍼를 6회에 걸쳐 발표한다.

 


도로교통의 안전위협요인과 개선방향

 

[요약]

 

버스·화물·택시 운송업 분야의 안전위협요인

 

1)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시내버스업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노선버스업의 모든 업종에서 운전직의 부족으로 장시간 저임금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음. 인원부족으로 장시간 근무가 더 만연된 마을버스 및 농어촌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됨.

 

전세버스업에서는 업체들이 수익확보를 위한 전세버스업체들의 장시간 저임금 운행 강요, 미숙련·임시직·무자격 기사 다수 사용 등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입제 기사들 또한 본인들의 수입확보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 그 결과 5년 사이 2배 이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화물운송업은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 때문에 차주들이 정당한 권리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운송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기에 차주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적 및 과속을 통해서 수입을 만회할 수밖에 없음. 과로, 과적, 과속이 일상화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화물차 교통사고는 연 평균 3만 건에 이르고 사망사고 발생건수도 1,125명에 이름.

 

택시운송업은 현재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차량대수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수송수요는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만 겨우 사납금을 메우고 개인수입을 일정정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임. 연간 25천 여 건의 사고와 35천 여 명의 사상사가 발생하고 있음. 이 중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법인택시의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개인택시에 2~3배에 이르고 있음.

    

2) 차량의 정비불량과 노후화

버스준공영제 정비직들은 표준운송원가의 표준정산 허점으로 인해서 과소고용 및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음. 인력부족이 만성화되어 예방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장이 나면 사후정비에 급급한 상황임. 마을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정비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음.

 

전세버스업은 정비의 외주화와 점검 부실이 만연화되어 있음. 업체들은 비용이 발생하는 정비를 최소화하거나 외주화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의 전세버스는 거의 방치되고 있음. 차령연한이 연장되거나 폐지되면서 차량의 노후화도 심각한 편임. 10년을 넘긴 차량이 전체 화물차에 50%에 달하고 9년을 초과한 낡은 전세버스도 전체 대비 12%에 이르고 있음.

 

3) 안전관리제도의 부실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 등의 안전관리제도들이 규제완화와 수익성 이유로 폐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제도의 관리부실과 처벌미약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운수업체가 미 이행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조항이 없음.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기도 함.

 

버스·화물·택시 운송업 분야의 안전개선방향

 

1) 공적운영체제 확대

노선버스업은 중앙정부 지원 하에 업종별로 대폭적으로 인원충원이 있어야 함. 버스정비직은 준공영제에서는 표준운송원가대로 고용과 임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영제도 일단은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 장시간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을 책임지는 버스공영제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전세버스업은 ()대중교통의 기조를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선회가 필요함. 지입제 해소를 위해서는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소유권을 차대번호를 가지고 있는 지입차주들에게 옮기도록 해야 함. 대신 면허를 소유한 차주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함. 교통안전공단이나 지방정부가 출자한 회사나 공사를 설립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함.

 

화물운송업에서 지입제 문제는 전세버스업과 동일하게 해소해야 할 것임. 다단계하청으로 인한 저임금문제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여 화물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의 근로자 지위도 제대로 인정받아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택시운송업은 단기적으로는 정액 사납금 하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전액관리제 도입을 통해서 월급제로 나아가야 할 것임. 아울러 택시사업주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택시감차 등의 수급조정이 실효성이 있게 되어야 함.

    

2) 안전관리제도 개선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우선 운수업체 안전점검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와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 등을 다시 운영하고 위·수탁으로 관리되는 화물운송업체도 안전진단과 관리규정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사업체 스스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개선하도록 해야 함. 특히 화물은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와 사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아울러 도로법 개정을 통해서 과적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 차령제한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예산도 국가 확대되어야 함.